중앙은행에 금리인상 압박하는 정치권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기준 금리 결정을 정치 논리로 풀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또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양쪽의 고민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한은 금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리에게 금리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정치인과 금리정책이 정부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답하는 총리 모두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은 발언들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고용과 주택시장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 총재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