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 “고가 1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논의 과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 위원장이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인 이날 출범한 재정특위 현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는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 의지도 나타냈다. 관련 질문에 강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 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 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