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간선도로 재정사업화 전환, 공공성 낮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가 간선도로망 재정사업화 전환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 이용요금 인하 등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이용요금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를 이유로 민자고속도로 재정전환을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추가 빚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토부가 주장한 요금인하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자 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해 높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 도로의 1.97배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1.16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사업 주체가 공공영역이라고 공공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다. 방만경영, 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오히려 국민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