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논란 이케아…골목상권 위한 영업규제 검토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자체 식당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규제 사각지대’로 불렸던 이케아를 대상으로도 규제 여부가 검토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전문점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며 가구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뿐 만아니라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케아는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있어 그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오픈식에서 정부의 복합쇼핑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아쉬운 점은 이케아가 쉬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케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광명에 매장을 출점시키며 국내에 상륙했다. 오는 19일에는 고양시에 영업장 면적 5만2199㎡(약 1만5700평)의 세계 최대 매장(단일 매장 기준)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기준 광명점의 매출액은 작년대비 6% 상승한 3650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기준 직원 수는 1610명이며, 이케아 패밀리 멤버 가입자 수는 120만에 달한다. 아울러 이케아 측은 향후 1년안에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안드레 슈미트칼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이케아는 가구만을 제공하는 기업일 뿐 복합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의 모든 법규와 규제를 지킬 것”이라며 “상생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더욱 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2020년까지 6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며 3호점 부지로는 하남과 기흥, 계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5년 조사한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 소상공인 55%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평균 31%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한국유통학회가 이케아 광명점 10km 이내 주변 상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2014년 12월~2015년 8월)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매출이 7.5%~27.4%가량 증가했다는 상반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