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점진적인 도입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은행부터 도입하고 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규모가 큰 비은행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 중심 금융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내국인이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유효성 측면에서의 어려움 가능성도 지목했다.
일각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종속 우려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인지에 관해 저희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내 가상자산이 얼마나 발전하는 지 보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점차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한은의 공식 견해이다"고 제시했다.
또, '발행사가 국채같은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하면 코인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일각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안전하게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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