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박찬대 의원 “카드사 불법회원모집 적발 382건…현대카드 114건 최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카드사 불법 회원 모집 적발 건수가 38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 5월 기준 382건이 적발돼 크게 늘어났다.

카드사별로는 382건 중 현대카드가 114건으로 적발처분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80건, 삼성카드 74건, 하나카드 46건, 국민카드 33건, 우리카드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 신청건수는 2013년 117건 2014년 405건 2015년 146건 2016년 168건 2017년 5월 10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도에는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건수가 예외적으로 급증했다.

카드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이었다가 2016년 409건으로 늘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카드사들이 여전히 10% 이상의 현금 등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많았다.

박찬대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