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이제는 생산적 금융"...ISA 2막 열릴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찬밥 신세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막이 열릴까.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임기 중 책임 과제로 '생산적 금융'을 위해 ISA의 재산증식 기능 강화하겠다고 밝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6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중 핵심 책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된다. 이중에서도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거래 등 소비적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개념이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동산금융으로 쏠린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 중 한 가지는 ISA의 재산증식 기능 강화다. 최 위원장은 ISA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재산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개선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논의가 한창이다. 자본시장 전반에서 ISA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비과세 한도 상향, 중도인출 허용, 계좌 개설 가입 자격 완화 세 가지다.

비과세 한도의 경우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후대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ISA는 5년간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 한도에서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대략 1년에 40만원 수준인데,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1인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국정자문위는 중도인출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ISA는 5년 만기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투자금의 30% 안에서 연 1회 중도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마련, 결혼, 5대 중증 질환 치료비 등 사용처가 확인될 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가입 자격 완화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 전업주부나 청년들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ISA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이 항목이 누락됐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본부장은 "국정자문위원회가 어느 수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것인지, 중도인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최종구 위원장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SA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로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절반 이상이 1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에 머무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가입 규모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자 수를 503만명으로 추정했다. 반면 5월 말 기준 226만3027명에 그치고 있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