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은 '촉매제'…'은산분리' 취지 저해 낮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6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 소매금융 위주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이 커지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기준 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국회에는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 받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금융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됐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업 진입장벽 개선,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금융 분야 경제 민주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