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우스 템플턴 회장 "文 대통령 재벌개혁 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외국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기 공약으로 제시한 재벌 개혁이 정책으로 원만하게 실현된다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사진)은 '변화를 위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기업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며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재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모비우스 회장은 "재벌은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한 점에 대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며 "재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많은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재인 당선자는 조세정책의 핵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연 5억원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기 제시한 공약이 적용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5억원에서 더욱 낮아진다.

모비우스 회장은 "문재인 당선자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 대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재벌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재벌 시스템이 약화되면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번창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한국에서 이러한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중 간 갈등에도 초점을 맞춰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모비우스 회장은 문 당선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진보 좌파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될것이고 부패 스캔들로 탄핵된 이전 박근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 당선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협상을 시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폐쇄한 남북의 공동개발 공업지구인 개성 공단을 재가동 할 것을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