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연내 노동개혁 입법 촉구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은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돼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며 "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