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 및 생·손보 소속설계사 8만592명이 참여한 산재보험 강제가입 반대서명지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을 모은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시에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으며 사고시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에 참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