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청문회 앞두고 ‘좌불안석’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사상 최대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금융감독 수장, 금융지주 회장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실태 및 피해보상 범위뿐만 아니라 지수사 차원의 책임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 정무위, 현오석 포함 카드社 경영진 청문회 대거 소환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18일 예정된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31명의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다.〈표 참조〉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진원지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경영진도 대거 소환된다. 여야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를 포함한 청문회의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31명 중 기관증인은 현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 국장급 간부를 비롯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보 5명도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이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결국 무산됐다. 금융지주 및 카드사 경영진도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KB국민금융지주 회장과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KB국민카드 사장 직무대행,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신형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을 포함해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 임원 등 16명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카드사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KCB 직원 박모 씨도 일반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 역시 개인정보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일반증인으로 청문회장에 출석한다. 한편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5명의 출석이 요청됐다.

◇ 국회 정무위, 피해보험기준 마련 등 사후대책 집중추궁 예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고객정보 보안관리 실태 및 피해보상 범위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현 부총리를 상대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 부총리의 지난달 ‘실언’과 관련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그는 카드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등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현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의 교체까지 촉구한 상태다.

또 국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관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카드정보유출 관련 금융지주사 회장과 카드사 사장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카드 3사 최고경영자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다 전날(10일) 여야 정무위 간사간 협의에서 자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실태를 집중 질의하기 위해서는 지주사회장까지 증인으로 참석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고객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유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융지주법 48조2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법 48조2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소속 금융지주회사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나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객 동의 없이도 계열사 간 개인금융정보의 공유를 허용한 것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회사 내 정보공유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현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향후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사 3곳에서 1억여 명의 고객정보를 USB를 이용해 몰래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박 모 전 직원도 청문회에 선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카드 3사 대표들은 지난 7일 정무위의 현장점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피해에 대한 애매모호한 보상기준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청문회 당일 각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피해보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관련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와 데이터 수집, 대책회의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무위가 현장 점검차 본사에 방문해 요청한 자료와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다”면서 “고객정보 보안시스템 강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