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GA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안 감독개정안 새로운 내용 추가에…수수료 총량제 우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 일부 개정고시안이 고시된 가운데, GA업계에서는 기존에 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돼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안 이 사실상 수수료 총량제로 번지는거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시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해 7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30일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지난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4년 분급과 유지관리수수료율 관련해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4년 분급도 기존과는 이야기가 달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분급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설계사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제도를 신설했지만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이 1.2%, 7년 0.8%로 오히려 4년 분급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GA업계 관계자는 "4년 분급이 설계사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유예적 시행 성격인데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한을 정하고 총량을 적게하니 조삼모사 같다"라며 "수수료 총량제 성격이 있어 수수료 총량제로 변질되는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막상 보험업감독개정안에는 업계와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GA업계에서는 신입 설계사에 7년 분급 제외 규정은 GA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원수보험사에 유리해서 적용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와 논의할 당시 신입설계사에 분급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규정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일부 원수보험사가 신입설계사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포함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설계사 수수료 공개는 협회 비교 공시와 '매우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높음' 식으로 5단계로 소비자에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걸로 정해졌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건강보장성 상품, 낮은 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개별 상품 별 수수료 비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높은 수수료는 건강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은 수수료가 낮다"라며 "원수보험사가 다르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모두 수수료가 높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낮아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도 왜 시행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을 회피,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이 동조했다는 논란에 회계기준원이 반박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이 회계기준원에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도록 동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를 접수받는 경우, 처리대상 여부를 결정한 뒤, 처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실무회의를 통해 사전 검토의견을 조회하고 의견일치여부, 질의회신 위원회를 거쳐 회신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접수된 질문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절차를 통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은 회계 원칙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질의를 접수한다"라며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질문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던데다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처리불능질의와 관련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7월 16일 토론을 열고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관련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두고 예금보험공사와 노조가 논의를 재개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성을 그리고 있어 사실상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와 고용 승계, 처리방안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김현정 의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지난 23일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재개됐다.

앞서 배영진 MG손보 지부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가교보험사 설립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 매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개방형으로 설립하거나 다시 매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쇄형은 사실상 청산을 위한 수순이며 직원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 금융감독 개편 등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재매각을 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경영 불능 상태여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의원은 "제3자 매각이 고용승계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건 맞으나 그동안 MG손보 매각이 실패한 사례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보와 노조, 금융위가 논의는 계속 하고 있으나 청산이나 재매각 등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전 직원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