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GA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안 감독개정안 새로운 내용 추가에…수수료 총량제 우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 일부 개정고시안이 고시된 가운데, GA업계에서는 기존에 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돼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안 이 사실상 수수료 총량제로 번지는거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시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련해 7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30일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지난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4년 분급과 유지관리수수료율 관련해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4년 분급도 기존과는 이야기가 달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분급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설계사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제도를 신설했지만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이 1.2%, 7년 0.8%로 오히려 4년 분급 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GA업계 관계자는 "4년 분급이 설계사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유예적 시행 성격인데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한을 정하고 총량을 적게하니 조삼모사 같다"라며 "수수료 총량제 성격이 있어 수수료 총량제로 변질되는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막상 보험업감독개정안에는 업계와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GA업계에서는 신입 설계사에 7년 분급 제외 규정은 GA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원수보험사에 유리해서 적용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와 논의할 당시 신입설계사에 분급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규정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일부 원수보험사가 신입설계사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포함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설계사 수수료 공개는 협회 비교 공시와 '매우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높음' 식으로 5단계로 소비자에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걸로 정해졌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건강보장성 상품, 낮은 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개별 상품 별 수수료 비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높은 수수료는 건강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은 수수료가 낮다"라며 "원수보험사가 다르더라도 운전자 보험은 모두 수수료가 높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낮아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도 왜 시행하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DB그룹이 이수광 전 DB손보 대표를 그룹 회장으로 선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그룹은 27일 그룹 회장에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선임했다.

이수광 회장은 1944년생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거쳐 1979년 DB그룹에 합류했다.

동부고속,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 CEO를 역임했으며, 특히 DB손해보험 재임 시 회사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고효율 고수익 경영기조가 정착되는 토대를 만들었다.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쌓은 경험과 경영능력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안목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광 회장이 작년 7월부터 맡고 있는 한국농구연맹(KBL) 총재직은 겸임한다.

DB는 이번 그룹 회장 선임에 대해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과 AI 혁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사업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DB는 2022년 말 그룹 사업구조를 보험, 금융, 제조서비스 3개 사업그룹으로 개편하고, 해당 사업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전문경영인들이 각 사업그룹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체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로써 DB는 이수광 회장을 중심으로 김정남 보험사업그룹장, 고원종 금융사업그룹장, 이재형 제조서비스사업그룹장이 함께 그룹 경영을 이끄는 본격적인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했으며, 해외 보험시장 진출 확대, 금융부문 대형화, 제조 서비스부문 신성장동력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DB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이 번갈아가며 경영을 맡는 일본 토요타 사례처럼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책임경영 체제가 확고히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5년간 그룹 회장직을 수행했던 김남호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대주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비전과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두고 예금보험공사와 노조가 논의를 재개했지만 양쪽 의견이 평행성을 그리고 있어 사실상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와 고용 승계, 처리방안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김현정 의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지난 23일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재개됐다.

앞서 배영진 MG손보 지부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가교보험사 설립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 매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개방형으로 설립하거나 다시 매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쇄형은 사실상 청산을 위한 수순이며 직원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 금융감독 개편 등으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재매각을 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경영 불능 상태여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의원은 "제3자 매각이 고용승계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건 맞으나 그동안 MG손보 매각이 실패한 사례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보와 노조, 금융위가 논의는 계속 하고 있으나 청산이나 재매각 등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전 직원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