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신중하게 검토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성윤모닫기성윤모기사 모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우려 표시에 이와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총괄원가는 2014년 53조9000억원에서 2018년 59조2000억원으로 약 10% 증가했다.

성 장관은 “연동제와 총괄원가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 요인으로 효율적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요금 변동성 높아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한전 순이익 8조3000억원 감소 포함해 43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올해 원전가동률을 올렸는데도 한전이 9000억원 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 상승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 장관은 향후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