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금융당국 수장 '깜짝' 인선…조직개편 방향추 어디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깜짝'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 대회 발표에 정부 조직개편안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사실상 인사도 지연될 것으로 봤던 예상이 빗나갔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당국 사령탑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관련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는 오히려 양분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깜짝' 발표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내외 경제/금융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대행 체제로 수장 공백 상황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기 위한 인사로 풀이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의 위원장과 '실세' 원장으로 일컬어지는 인선이라는 평도 나온다.
관심은 조직개편 여부다.

당초 국정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며, 금감원은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정위 대국민보고 대회에서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고, 당국 초대수장 인사도 이뤄지면서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적어도 현 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당국 수장 인사는 오히려 정부조직 개편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