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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 위한 제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14개 법안발의가 무산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1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2009년 이후 그간...
2020-06-08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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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보안원장]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의 의의와 과제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출범하였다. 이전에도 데이터를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는 있었으나 구매자는 어디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고, 살 수는 있는 것인지, 구매...
2020-05-25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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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경쟁 가속화
최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뱅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하 인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뱅법 제5조 3항의 지분보유한도초과 자격기준으로 공정거...
2020-05-11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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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 영업 허가를
2019년 중 전체적인 카드 사용금액은 875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순이익은 5.3%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2,400억 원 가량 감소...
2020-04-27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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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리치플래닛 대표] 기대되는 인슈어테크의 혁신
산업을 바꾸는 것은 혁신 기업이고, 혁신 기업의 성장 엔진은 투자다. 엔진이 커지면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이 짧아지고, 주행 성능이 높아지는 것처럼 투자금이 커지면 혁신 속도가 올라가게 된다...
2020-04-20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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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주)프로핏 대표이사] 위기의 P2P, 그러나 희망은 있다.
2015년 말 27개의 업체가 373억 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한 이후 매년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저신용 차입자들의 꾸준한 수요와 저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온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성장을 거듭해...
2020-04-06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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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사장]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열쇠 ‘빅데이터’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데이터서비스는 국가위기상황에서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본격 상륙했던 올해 2월 ...
2020-03-30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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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금융행복지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
2020-03-23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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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급결제시장서 주목받는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가 다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부가서비스 축소 규제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던 카드사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PLCC(Private Label Credit ...
2020-03-16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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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훈 스트리미 CISO 이사]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정보보호 위험관리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심각하다. 자가격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방역망 구멍이 뚫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단계로 상향하였다. WHO는 세계적 유행병 상황(pandem...
2020-03-09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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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의 기회’맞이한 데이터 경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정보를 기업의 영리활동에 사용한다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
2020-03-02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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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마이데이터 시대 위해
데이터 활성화와 개인 권리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월 9일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2020-02-24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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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새로운 금융영업 출현 저해하는 간주이자 규제
우리 집 뒷산을 넘어가면 경기도 광주 땅이다. 산등성을 경계로 걷다보면 무시로 광주 땅을 밞게 된다. 광주하면 우선 도자기가 떠오른다. 그 중에 ‘분원 백자’는 왕실에 진상되는 음식을 담던 그릇으로 최고의 품...
2020-02-10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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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신탁 이창희 대표이사 사장] 리스크관리 필요한 부동산신탁시장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분양사업을 위주로 수주하는 부동산신탁사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한해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는 올 한해 주택인허가는 작년에 비해 16.2%가 감소한 41.0만...
2020-02-03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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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카드사,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최근 국내 지급결제시장은 소위 ‘페이(Pay)’라 불리는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혁신기술로 무장된 다...
2020-01-28 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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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산업 통해 본 서민금융의 미래
지난 1월 9일 데이터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타를 기업에서 활용될 수...
2020-01-20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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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새해 중금리 대출시장 전망과 서민금융사 역할
중금리 대출시장은 신용등급 4~7등급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시장이다. 고신용과 저신용자 중간등급인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으로, 최근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2020-01-13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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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2020년 건실한 성장 기대하는 신용정보산업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져 2020년 새해의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재편에 대해 논하기가 어려워졌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권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
2020-01-06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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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데이터 강국 도약 지원제도 마련 시급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2019’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조사대상 64개국 가운데 세계 10위에 올랐다. 과연 ‘IT 강국’이다. 그러나 기술의 개발 및 응용 부...
2019-12-23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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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대표] ‘오픈 뱅킹’ 금융산업 체질 개선의 시작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는 단어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사람들 금융업계에 입성하고 여의도 생활 30년간 이처럼 산업이 크게 변화했던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API라는 기술...
2019-12-16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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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은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선별(screening), 감시(monitoring) 등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어려운 한편 높은 대손상각 비용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든 특...
2019-12-09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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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혁신금융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는 P2P 제정법
2018년 OECD는 17개 OECD가입 국가의 각기 다른 P2P금융 규제방향 조사를 바탕으로 “P2P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P2P금융 발전에서 규제의 적정 역할에 대한 고찰을...
2019-11-27 수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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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한 부동산신탁업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업은 1991년, 신탁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을 유도하여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11-18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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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프로핏 대표이사] 새 옷 입고 더 큰 도약 준비하는 P2P금융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P2P법으로 불려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적의원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다.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
2019-11-11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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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민금융 예대율 규제 강화의 실효성과 보완책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규제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대율 규제는 그동안 주로 시중은행에 적용하던 금융규제로서, 대출성장을 억제하는 거...
2019-11-04 월요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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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기업이 장수해야 하는 이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인 영국의 토머스 쿡(Thomas Cook)이 2억 파운드(약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자금차입에 실패하면서 파산을 선언했다. 곧바로 해체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중국기업...
2019-10-28 월요일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