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선언 넘어 제도로”…보장범위·재원설계 관건 [금융공기업 이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용적 금융이 금융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면, 금융기본권은 그 방향을 국민의 권리와 공적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법과 제도적 기반입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기본권을 단순한 정책적 구호에서 국민이 실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금융기본권의 필요성과 개념적 틀을 다진 데 이어, 이제는 안정적인 재원과 전달체계, 정책 효과 검증 등을 담은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다. 지난 1차 토론회가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에서 개념과 체계를 구체화했다면, 이날은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행 가능한 제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돈만 빌려줘선 부족”…127조~223조 경제효과 추산

금융기본권은 소득이나 신용 등의 이유로 국민이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논의되는 권리는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유지할 생존권 △실패 후 다시 도전할 재기권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권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 등 5가지다.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이들 사업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예방부터 회복, 재기,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경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기본권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고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금 공급만으로 국민의 재기를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지원 이후 상담과 회복, 자립, 자산형성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뿐 아니라 보조금을 함께 제공하고 상담·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고용·복지 등을 묶는 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특히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수요를 산업연관분석에 반영한 결과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223조원, 장기적으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4.7~8.4%에 해당하는 경제적 기여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현재 금융정책이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구제에 상대적으로 치우친 만큼, 위기 징후를 미리 진단하고 실패를 예방하는 금융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포용금융 대전환’…금융기본권과 방향 맞닿아

정부 정책 역시 금융기본권 논의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에서 전면에 사용되는 표현은 ‘금융기본권’보다는 ‘포용금융’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59번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로, 취약계층의 금융비용과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금리대출 확대와 정부·금융권 공동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초부터 이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가 3대 축이다. 오는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를 4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금융을 취약계층 보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 복귀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평가체계에 내재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5년간 70조+@’ 포용금융 동참

은행권 역시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정부의 ‘포용금융 대전환’ 기조에 맞춰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뿐 아니라 채무조정·재기지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6~2030년 공급 목표는 KB금융 17조원, 하나금융 16조원, 신한금융 15조원, 농협금융 약 15조4000억원, 우리금융 7조4000억원 등 총 70조원 수준이다. KB금융은 올해 민간 중금리대출과 연체채권 선제 소각 등을 포함해 약 7조원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금융취약계층 원금 감면과 ‘마음돌봄’ 심리상담 등을 병행한다.

신한금융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이하로 갈아타도록 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두 자릿수 금리 대출을 9.8% 수준으로 낮추는 ‘헬프업&밸류업’,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50만원을 연 0.1%에 빌려주는 비상금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신용평점 하위 50%를 대상으로 연 5.5%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하나원큐 안심중금리대출’을 비롯해 무담보·무보증 ‘하나뿐인 사장님대출’과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의 대출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개인신용대출 ‘7%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고, 청년·주부·프리랜서 등을 위한 ‘우리WON 드림 생활비대출’과 제2금융권 이용자의 은행권 대환을 돕는 ‘우리WON 드림 갈아타기대출’을 내놨다.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36.5°’와 소상공인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선한가게’ 사업도 특징이다.

농협금융은 청년·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연 6.8%로 제한한 ‘NH 대한민국 하나로이음 대출’, 채무조정자를 위한 ‘NH신용회복 파트너론’, 지방 이전 청년 대상 ‘NH청년지역리턴대출’을 출시했고, 4분기에는 1000억원을 출연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다만 포용금융을 ‘금융회사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법적 권리’로 격상하는 문제에는 금융권의 경계감이 일부 존재한다. 2차 토론회 당시 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와 디지털자산업계의 출연을 통해 기초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금융권에서는 출연금이 사실상 준조세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초대출이나 보험까지 권리의 영역으로 규정할 경우 신용위험과 위험률을 토대로 한 여신심사·가격결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심사권과 가격결정권이 제약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