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CEO 제재 제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서 받은 직무정지 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모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전직 CEO들에게 내려졌던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 중징계 받아들이지 않은 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취소 소송과,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CB(전환사채) 편법 거래 등으로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펀드 편입 주식 가격이 떨어져 일어난 환매 중단 사태다.

"금융당국 제재 적절했나" 화두로

최근 금융당국의 CEO 중징계에 대한 소송에서 금융사 대표들이 잇따라 최종 승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 명확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일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환매 중단 사태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