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금감원,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중간 검사결과 발표 원칙적 제한 [2026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이 올해 중간 검사결과 발표 원칙적 제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 검사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금감원은 9일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4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 목표로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상생)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해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먼저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금융회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예시로, 검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한다.

의견청취 제도를 개선한다. 제재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하여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

담당 검사역이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를 입력할 때마다 진행단계가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제제 관련해서는, 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제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예시로, 자율시정 기회 부여를 제시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누구나 제재내용·결과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도 추진한다.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 연구원 등으로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직역 편중을 해소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는 위촉을 사전 제한한다.

내부 경영혁신 예시로는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감독 디지털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감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유사사례, 판례 등을 자동 추천·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감독 서비스 품질을 균질화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 혁신도 추진한다.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광고 유형을 신속 모니터링하여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검사·제재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UI/UX(사용자환경/경험)를 개편한다.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 → 위험 포착 → 감독·검사 → 시정·환류 방식이다.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설계·제조 → 심사 → 판매-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지주 CEO 선임 절차 제도 개선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실손보험 분쟁유형 별 전담협의제 고도화 및 전담협의·집중처리 가능 유형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 제고 유도 및 관리 강화를 지도한다.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기조를 유지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검사역량 집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속 조사 및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상시 소비자경보를 신속 발령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의 독립성 및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독립성 강화,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확보, CEO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활성화 위한 자본규제 개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상호금융 조합 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밀착 관리한다. 연체율·부실채권 정리목표 징구·이행 점검, 상주검사역 파견 등이 해당된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감축 및 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고,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주채무계열 정성평가 시 관대화 경향 여부 점검 등이 해당된다.

기업 부실을 조기 포착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통한 고위험기업 밀착 관리 등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및 금융산업 별 핵심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등 균형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문 별로, 은행은 바젤3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면서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은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투자 부문의 경우,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 및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키로 했다.

'잔인한 금융' 혁파

모험자본 공급 확대,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책적 육성 산업의 공급자금 등에 대해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등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 선진국 지수 편입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도 강조한다.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연계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령대 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식 제공 등 금융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잔인한 금융' 혁파에도 나선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초동대응(사전경고 등)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다층적(계좌관리-이체-출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수사기관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을 제고한다.

금융AI 윤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

금융권 보안취약점 사전 식별 및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회사는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점 사전대응을 강화한다.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분석주기 단축 등이 해당된다.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절차, 신속복구 체계 등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의 결합이 보편화된 환경에 맞춰 이용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금융회사 AI 활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AI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 및 결합데이터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 등을 강화한다.

대형거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한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검증체계 마련(은행),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신사업 수행 지원(중소), 자산승계 목적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금투) 등이 있다.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중점 감독방향으로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둘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