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빠진 국감, 주인공은 '롯데카드·MBK·업비트'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당 대출, 횡령, 전산장애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음에도 소환 목록에서 빠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관세 대응 지원 기금·기후 대응 기금 등 정부가 금융지주와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재원 규모가 수십조원을 넘기 때문에, 생상적·포용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감에는 소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카드·MBK 유출 대응 추궁

아번 국감에 금융지주·은행 미소환에 대한 의구심을 잠시 접어두게 할 정도로 업계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증인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조좌진닫기조좌진기사 모아보기 롯데카드 대표다. 조 대표는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지난 8월 해킹으로 약 200GB(기가바이트),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정황과 책임, 대응 방안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2자리·CVC번호 등 고위험 정보까지 노출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정무위는 국감을 통해 해킹 사실 인지 지연 원인과 미흡한 보안 체계,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중할 예정이다.

롯데카드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또 한 명의 요주의 인물은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이다.

MBK는 롯데카드의 대주주로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해킹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정보기술(IT) 예산의 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4.2%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보다 5.2%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전업 카드사 8곳 중 예산 비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롯데카드가 발표한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IT 예산 대비 보안투자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까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인지한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3일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MBK 국감 증인 채택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보안투자를 안하고 있다가 회사를 팔려고 내놓고서야 5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것이 MBK의 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우 롯데카드 외에도 홈플러스 사태 건으로 윤종하 부회장이 출석한다.

MBK 측은 지난달 24일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2000억원의 추가 재원 투입을 약속했지만 회생 여부와 매각 전행,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 인수 이후 이미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도 해고와 폐점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MBK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업비트-금융위 제재 공방 주목

개보위·공정위에 이어 20일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눈에 띄는 증인이 있다.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배드뱅크와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지만, 업계의 관심을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국감에 소환되는 오경석 대표에 쏠리고 있다.

정무위 측은 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소송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 상장폐지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두나무의 고객 실명확인 미이행 사례가 3만 4000여 건에 달하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9곳과 총 4만4000여 건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는 해임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두나무는 금융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금융위의 제재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무위가 해당 건에 더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중에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있다.

국민연금이 국감에 불리게 된 것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홈플러스에 대한 투자금이 손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돌입으로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역시 회수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 시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 투자 원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PF·내부통제 부실에 2금융권 증인 채택

금융위 국감 이튿날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2금융권의 주요 인사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과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 부회장 등이다.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0~2022년 부동산 호황기에 큰 폭으로 늘렸던 PF가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화 하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매각 등이 지연되며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1년까지 2%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37%까지 급등했고, 전체 금고의 약 절반이 부실채권 비율 8%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기준 상호금융 PF 부실여신 규모 11조 3000억원 중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건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부실채권 전담 자회사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올 상반기 3조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새마을금고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국과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잇따른 금융사고 역시 정무위가 김인 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36억 56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이번 국감에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협중앙회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신협 지역조합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대구 지역 신협 2곳에서 계좌 8만개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도박 자금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영세 조합은 단 한 건의 횡령이나 부당 대출 사고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 조합 임원들이 골프 행사, 해외연수, 경조사 참석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일비를 책정·지급받은 방만 운영 사례도 밝혀졌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부동산 PF 연대보증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화재·증권·캐피탈 등 자회사의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 PF 검사에서 같은 이유로 메리츠금융 계열사들을 모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PF 대출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 · 금리 요구 등 메리츠금융에 대한 건설업계의 민원이 상당했던 것도 계열사 동반 검사의 이유가 됐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6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127%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부동산 금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금감원 검사도 진행된 만큼 질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금융의 홈플러스 관련 대출에 대한 질의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홈플러스는 작년 5월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으로부터 총 1조 2167억원을 차입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출 구조와 회수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