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새 틀'은?…조직개편 촉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 결정이 지연되면서 당국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새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일단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지난 5월, 6월에 퇴임했고 현재 공백이 있다.
차관급 임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으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양상이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대선 이후 사의표명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 분리 등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명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당국에서는 조직의 존립부터, 권한의 분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 간부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소비자보호 역할을 금감원 내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노조도 성명을 통해 기능이 통합된 현행 체계 유지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 개편 움직임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과거같은 감독권 필요성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불확실성 속에 금융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평도 있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만 봐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끌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석 상태로 정책 수행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범을 앞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원팀 체제'가 중요하다.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사들도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 당국 조직이 여러 개로 나뉘어 사실상 수검 부담만 가중되는 게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