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에…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 대출 금리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되고 관치금융이다. 한국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7~8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7~8월 금리를 22차례 이상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 원장은 8월 말 “금리인상은 너무 쉬운 방식”이라며 은행권을 비판했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한도와 만기 제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금감원이 은행 가계대출 정책에 개입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8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업권에 세게 발언한 이유는 은행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대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중반부터 부동산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자산 확대의 유혹에 못이겨 원래 계획보다 아주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처럼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시장 추세가 경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기 딱 두 번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발언 의도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서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개입 방식 등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고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중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는 것은 당시 경제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게 맞다는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