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해서 엄중 책임 물을 것"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에서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프로세스 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권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모범규준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제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하여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조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이 원장은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하는 보험개혁 회의를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目前)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산업의 혁신 지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