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이복현號 금감원 국감…금융사고 초점 예상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린다.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사태부터, 최근 신한투자증권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 공급자) 선물매매 손실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감독 당국 책임론에 대한 날선 질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에 따른 증시 불공정거래 우려, 두산그룹 사례로 대표 되는 대기업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소외 등 감독 현안이 상당히 많아 치열한 국감이 예상된다.
17일 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경제 부처 및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오는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선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적정 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 감독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부적정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늑장 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까지 미흡해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한투자증권의 금융사고 역시 당국의 감독 책임 부분이 다뤄질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에 8월 2일부터 공시일까지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하면서 과대손실이 발생했고,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됐던 사실을 회사 측이 적발해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손실 규모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ETF LP 운용손실' 사태를 두고 국회의 날선 비판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려아연 VS 영풍-MBK파트너스' 경영권 분쟁 가운데, 고려아연 사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 대상으로 회계심사도 착수했다.

대기업 사업재편에서 지배주주 중심으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비판도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이 원장은 두산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정정신고서를 재차 요구하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 혼선, '티메프 사태' 대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