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銀 상생금융 목표…카드사처럼 정례화 되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024~20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확대계획안은 지난 2021년 5월에 도입돼 2023년까지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출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말잔’ 기준으로 대출 비중을 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평잔’ 기준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간의 실적 등을 점검해 이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논의해 도출된 중저신용대출 공급계획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평잔) 30% 이상 달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과 이번 논의에서 중저신용대출 공급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정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21년까지 14년간 14번의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들은 신용판매부문에서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설립 취지에 따라 많은 중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의 ‘덩치’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인터넷은행들은 담보대출을 확대해 대출자산 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규제가 강화돼 자산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한 만큼 중저신용대출 공급도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해 건전성도 악화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목표비중을 30%보다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출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평잔으로 전환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했으며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했다.

카카오뱅크는 여수신의 견조한 성장 속에 최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아직 담보대출 상품이 없어 신용대출만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스뱅크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야 하지만 다른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돼 시장환경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취지에는 ‘포용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도 있다.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상생금융’이 강조되면서 포용금융 일환으로 중저신용대출을 취급을 늘렸던 인터넷은행도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참여하면서 혁신금융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많은 고객들은 확보한 인터넷은행이지만 최근 행보가 혁신금융이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올해도 신규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으로 온라인 펀드 판매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토스뱅크는 공동대출과 외환 서비스 출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 완화로 지난 3년보다 포용금융에 대한 부담이 덜해진 만큼 인터넷은행의 혁신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