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과점’ 은행권 연일 비판…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과 상생금융 방안 마련키로 [이자장사 다시 도마]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은행권을 두고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등 연일 날 선 비판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금융지주사들은 각 사별 상생금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 ‘독과점’ 등을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은행권에 대해 비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막대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은행권에 대해 ‘독과점’, ‘갑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은행권에 대한 비판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언급한 것으로 연이어 은행권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을 하면서 은행권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고금리예금 재유치, 외형 확대 등을 위한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은 상생금융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전 계열사 대표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추진 현황 점검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도 이날 11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상생금융 확대를 독려하는 등 우리금융 전 계열사가 상생금융 확대에 매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은 어려울 때 국민 도움을 받아 되살아난 은행인 만큼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으로 국민께 보은해야 한다”며 “지난번 발표했던 상생금융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이날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이호성닫기이호성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대표이사 등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도로 신한은행 중심의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도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을 찾는 개인사업자 고객 중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부터 이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한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약 210억원 규모로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약 11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과 함께 상생금융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 등 실질 혜택 기준 연 2050억원 규모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를 추진하고 지난 9월말까지 실질 혜택 1501억원을 실행했다. 우리카드는 지난달까지 1만6000명의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1350억원 규모 혜택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의 규모와 실질을 기준으로 추가 상생금융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준비하는 상생금융은 보다 개선된 신상품 준비와 함께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생금융패키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으로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 금리 0.3%p, 일반 신용대출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1.5%p를 인하했다. 이를 통한 개인 고객의 이자비용 절감 예상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주고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해 절감 예상 규모는 약 623억원 수준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