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금융개혁 2035

[한국금융신문 홍기영 기자] “전통적인 통화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은행이 각각 발행하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2계층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한국CFO협회 회장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금융의 탈중앙화, 탈중개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의 작동 원리와 현황부터 한국 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신간 ‘금융개혁 2035’에 담았다.

“한국 금융의 당면한 과제들이 해결되기보다 누적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머리가 항상 묵직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근친상간 성격의 금융부문 내부거래’를 꼽았다. “은행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화두를 던지는 그는 금융을 위한 금융이라는 현상이 가계나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멀지 않은 장래에 경제를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상품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금융 하부구조의 개선을 통해 복원력이 강한 시스템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 회장은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요망되며, 이는 적합한 최고경영자의 선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최 회장은 금융감독 목적에 알맞은 금융감독체계의 구축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이 부여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해 각자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그는 금융감독원이라는 단일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내부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두는 방안을 제시한다.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금융감독원 업무를 총괄한다. 통합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성격은 공적 민간 특수법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향후 10년 금융개혁 전략과제로 △금융혁신위원회 설치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복지 지원 △부채 의존적 경제 시스템 개선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계 △금융감독체제 개편 △디지털금융 반영 통합금융법 마련 △금융회사 내 유인체계 개선 △금융시장 건전화 시장 개혁 △자산운용 특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 등을 제시한다.

최 회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직을 마치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거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후 다시 금융연구원에 돌아가서 지냈던 2년은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고 회고한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실에서 글 쓰기를 시작해, 금융연구원 연구실을 거쳐 자신의 집 서재에서 글을 마무리했다는 그다.

이 책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평생의 지론을 담은 역저로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당국자가 반드시 읽고 업무와 정책에 참고해야 할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다.

홍기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k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