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설립 속도…8월 출범·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다음달 설립돼 오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7월 채무조정기구 설립 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 및 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지연 변호사는 “제도권 경제에서 밀려난 113만4000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을 내버려두는 것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발급 등 문제에 대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3주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8월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