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1 주택건설의날 행사를 맞아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전국의 1만여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전국 1백여명의 주택건설인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주택건설인과 주택건설단체 관계자 등 5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산업훈장 4명(금탑 1명‧은탑 3명)‧산업포장 6명‧대통령표창 8명‧국무총리표창 10명‧국토교통부장관표창 27명 등이다.
금탑산업훈장은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은탑산업훈장은 △수영주택건설 성석동 대표이사 △삼성물산 김상국 상무 △한진중공업 곽기진 상무 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다우건설 전문수 대표이사 △금아건설 정양관 대표이사 △KB부동산신탁 김낙진 부사장, △대우산업개발 한재준 대표이사 △롯데건설(주) 강윤석 상무보 △두산건설 최재웅 부장 등 6명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이 날 오전에는 주건협의 주최로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창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합부동산세 적극 완화 및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덕례 실장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주택공급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원칙 및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높은 주택보유의식, 원하는 주택유형, 주택마련 방식, 좋은 집에 대한 선호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