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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부족…신규주택 공급될 2~3년 뒤까지 집값 상승 지속될 것”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9-13 09:00

한국개발연구원, 9일 'KDI 부동산포럼' 화상 개최
민간주도 정비사업 촉진할 관련 제도 운용 대안으로 제시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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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집값 고점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이 안정되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KDI 부동산포럼’을 비대면 웨비나(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정책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주택 공급 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후에야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공급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잇따른 지적과 더불어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점점 불안해지자 지난해 정책 방향을 급하게 틀었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올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등 굵직한 공급대책이 우후죽순으로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못한 상태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그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진행 중이고, 공공주도 재개발은 일부 사업지들의 반발과 LH 등 내부비리 여파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총 43만호로 급증한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6만호 수준(2020년)으로 감소했다”면서 “또한 전 정부 당시 급증한 인허가 물량 영향으로 현 정부 초기인 2018년 수도권 준공 물량은 총 35만호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6만호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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