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신림선·경부고속도로 지하화…서울시 4.2조 '슈퍼 추경' 승부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철도 노선과 강변북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 서울 도시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주택 분야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또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 청년 주거안정·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예산 편성
먼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주택 사업의 경우,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 기반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 원을 편성한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설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경전철 신림선·강변북로 일부구간 지하화 등 도시개발 예고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029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권역 및 분야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친환경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4호선 진접선의 금년 개통 위한 운영필수시설 등 건설비 232억 원을, 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 원)도 추진한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22. 2. 준공)에 76억 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 '22.12. 준공)에 30억 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 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22. 6.)을 실시하여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를 올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22. 6.)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22. 6.)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