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주택안정…투기수요는 엄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핵심 카드로 내세웠다.

그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만이 서울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길이라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29일 오후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공급 축소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면서도,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오 시장은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메시지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오 시장은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협치가 잘 이뤄지는 현장에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