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닫기

[주간 부동산 이슈-1월 1주] 새해에도 청약광풍? '분양권 주택수 포함' 고려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1-08 18:42

25번째 부동산대책 윤곽 나와, 설 명절 연휴 전 발표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추가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 위한 퇴로는 남겨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만점 등장…올해도 청약시장 과열될까

민관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공공택지 활용…설 연휴 전 나올 25번째 부동산대책 윤곽

대우건설, 4501억 규모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새해 마수걸이 낭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자료=기획재정부

이미지 확대보기


◇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추가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 위한 퇴로는 남겨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다만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제상으로는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다주택자에 준하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당첨가점 추이 / 자료=한국부동산원

이미지 확대보기


◇ 연초부터 청약만점자 등장, 올해도 청약시장 과열 조짐

청약 시장에 연초부터 ‘청약만점자’가 등장했다. 희소해지는 서울 신규분양 속 올해 청약 시장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열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마지막 서울 ‘청약 로또’로 기대받았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 청약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전용 101㎡ D형 기타지역(경기·인천)에서 84점 만점자를 배출했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평균 두 자릿수가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청약광풍 현상은 치솟는 집값에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보려는 절박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청약당첨 경쟁률은 77대 1로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서울에 분양되는 단지 수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점점 늘어가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관협력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계획안 /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 민관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공공택지 활용…설 연휴 전 나올 25번째 부동산대책 윤곽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지난 5일 열린 민관 합동 정책간담회였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 날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설정했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공주도 성격이 강하던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의 협력을 구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공급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써밋더힐 투시도 / 자료=대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 대우건설, 4501억 규모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새해 마수걸이 낭보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4일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올해 첫 대형 사업지에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며 2021년 수주 청신호를 밝혔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89,317.5㎡의 부지에 총 1,509세대, 지하5층~지상16층 아파트 25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4501억원(VAT 제외) 규모이다. 전체 1,509세대 중 조합원분 699세대와 임대분 257세대를 제외한 553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3세대 △49㎡ 109세대 △59㎡ 560세대 △74㎡ 126세대 △84㎡ 541세대 △114㎡ 58세대 △150㎡ 2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단지 서측에 9호선 흑석역과 단지 동측에 4호선 동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를 통해 서울 내⋅외곽 진출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다. 도보로 반포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에 서달산(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흑석초⋅중대부초⋅중대부중⋅중앙대⋅숭실대⋅신설고교(흑석9구역 내 건립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하나로마트⋅중앙대학교병원⋅고속터미널⋅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아파트 시세가 3.3㎡ 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포지역과 맞닿은 준강남권 입지여서 흑석뉴타운 내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써밋 더힐 (SUMMIT the hill)로 제안하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했다. 시카코 포드햄스파이어와 두바이 라군 빌딩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설계로 유명한 SMDP와 정림건축, 김영민 등 국내외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설계에 참여했으며, 커튼월룩과 LED패널을 적용한 아파트 외관에 스카이커뮤니티⋅리조트형 테마조경⋅220m 연도형 상가 등이 설계에 적용됐다.

대우건설은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세대내 투입)⋅안티 코로나시스템(현관 에어시스템, 헤파필터 적용 환기시스템 등)⋅스마트시스템⋅컨시어지 서비스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명품특화 시스템과 크리스탈 게이트(단지 문주)⋅웰컴 라운지(동 출입구)⋅스카이 워크(옥탑 산책길)⋅7가지 테마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존 조합 설계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화 설계안을 적용해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우건설은 특화 설계안 외에도 이주비 추가지원⋅분양방식 선택제(선분양, 후분양)⋅공사비 기성불 지급⋅계약이행보증(현금250억) 설정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흑석뉴타운 핵심지역에 걸 맞는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단지를 흑석1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한남 더힐 등 최고급 주거상품을 공급한 대표 건설사로서 향후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를 위해 애써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합과 공조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시공사 선정 소감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