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 '170조+α'…5대 금융지주 70조원 대출·투자키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향후 5년간 약 70조원 자금을 대출 및 투자로 공급하기로 했다.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부문과,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부문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그룹 회장단 등도 일제히 참석했다.

방안 중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발표한 뉴딜금융 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간에서 총 '170조원+α' 규모 뉴딜금융을 공급하기로 타진했다.

이중 민간의 경우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사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은 그린스마트 스쿨,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자금 공급 분야로 삼았다.
하나금융그룹은 스마트 산단, 5G 설비투자 및 데이터 센터,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조성 지원 등에, NH농협금융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활성화,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그린에너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보험의 경우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증권에서는 초대형IB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 해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른 축으로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보, 기보 등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은 2019년 기준 8.4% 수준인데 두 자릿수로 키우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5년간 100조원을 저리에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1000' 대상으로 뉴딜 분야 기업 중점지원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중 선정 예정인 168개 가량 혁신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을 한국판 뉴딜 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뉴딜 인프라 PF 유동화증권(PF-ABS) 발행과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보의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를 0.2%로 0.1%로 낮추고,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뉴딜지원계정)을 신설해 PF-ABS 신용보강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지원하고,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에서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 관련 재정 수반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민투법 등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특별프로그램 도입, 금융회사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등도 이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