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부터 부작용 속출하는 임대차3법, 임대인-임차인 갈등 폭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를 넘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 전부터 곳곳에서 부작용과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세를 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임대인들은 제도 시행 전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내 기존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임대-임차인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는 모습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셋값을 올려 받지 못한다면 아예 관리비를 올리고, 작은 하자라도 있을 경우 에누리 없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집 주인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 등지에서는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대책 난립을 비판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의 편가르기식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3법 통과 전에도 전세시장의 불안은 급격하게 가중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으며, 서울 곳곳에서 전셋값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장 불안정은 가속화했다.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직접 실거주용으로 전셋집을 사용하겠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임대인들은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우선 전세계약서를 써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이러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물로 올리려 하는 등의 교묘한 ‘편법’을 찾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어떠한 법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력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 비해 재정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충분한 공부와 인맥을 활용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책이 정부 기대대로 시장에서 기능하기 어려운 이유다.
◇ 임대차3법, 임차인들에게도 악재...주택공급 절벽까지 예고되며 시장 혼란 가중 예상

그런가하면 과도한 압박식 규제가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 임차인 A씨는 계약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만기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대출을 얻기도 어려웠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로 현재 집을 떠나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결국 A씨는 반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3법 얘기가 나온 이후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며,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임차인들도 안 나가려고 하고, 내년에는 주택공급 절벽이 찾아온다고 하니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불신하면서, 마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 접근이 얼마나 세상을 혼란에 빠트리는지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