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5월 3주]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임차-임대인 상생 vs 전월세시장 위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임대차신고제부터 정비사업 투명성까지, 국토부 올해 주거종합계획 발표

삼성물산-대우건설, 사장들까지 출동한 반포3주구 수주 경쟁

삼성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현대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회동, 부동산 시장 들썩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세…계절적 비수기로 전셋값 상승도 주춤


◇ 임대차신고제부터 정비사업 투명성까지, 국토부 올해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부는 20일 국토교통부는 ①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②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③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④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 등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환경마련 부분이었다. 이번 임대차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 향후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이어지며 전·월세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신고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전세인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전셋값을 올려 임차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도시정비법 개정, `20.12), 보증금·홍보 기준이 정비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9)한다.



◇ 삼성물산-대우건설, 사장들까지 출동한 반포3주구 수주 경쟁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예고한 상태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의 막판 수주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수주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건설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 사장과 삼성물산의 이영호닫기이영호기사 모아보기 사장은 각각 반포3주구의 조합사무실과 반포3주구 래미안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지휘에 힘을 싣는 등 양 사의 총력전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대우건설 김형 사장은 지난 13일 반포3주구 조합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반포3주구 수주에 대한 회사의 의지와 약속을 조합에 전달했다. 김 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상가에 위치한 반포3주구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노사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삼성물산 이영호 사장 역시 20일 반포3주구 래미안 홍보관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조합원분들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 사장은 어제 반포3주구 1차 합동설명회 참석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을 방문해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사의 수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진두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건설부동산업계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형 수주전의 경우에는 수장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주전은 특히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며, “그만큼 반포3주구에 대한 두 회사의 수주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건설업계가 처한 녹록치 않은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 삼성 이재용-현대 정의선 회동, 부동산 시장 들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3일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업무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아산사업장에 13조1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천안·아산 부동산이 크게 들썩인데 이어 이번에 재계 1,2위 수장이 천안에서 만나자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대감은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천안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1538여 가구에서 올 3월에는 306가구로 크게 줄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인근의 아산 탕정지구에서 지난해 2월 분양한 ‘지웰시티 푸르지오1차’는 전매제한 1년이 풀리자 분양권에 5000만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나오고 있다.

천안·아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재계 1,2위 총수 회동이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건 분명하다”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있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면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세…계절적 비수기로 전셋값 상승도 주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부 단지의 급매물이 소화되며 호가 상승 기대감이 있었으나, 추격매수가 나타나지 않아 관망세가 나타났다. 또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며 실물경기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마포(-0.06%)ㆍ용산(-0.04%)ㆍ광진구(-0.03%) 등 강북 주요지역은 고가 단지 혹은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랑구(-0.01%)는 신축 위주로 호가가 내려가며 하락 전환됐고, 동대문구(0.00%)는 역세권 일부 단지가 상승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강남에서는 서초(-0.14%)ㆍ강남(-0.13%)ㆍ송파구(-0.07%)는 일부 단지가 급매 거래 이후 호가 상승했으나,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추격매수 없이 하락세를 지속했다. 강동구(-0.06%)는 그간 호가를 유지하던 9억 이하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 및 호가가 내려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로(0.06%)ㆍ금천구(0.01%)는 중저가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모두 보합 내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직주근접한 역세권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신규 입주물량 증가ㆍ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