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보험금?”…보험사기 부추기는 유튜브 채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발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보험금 많이 받는 팁’이라는 미명하에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콘텐츠들이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일 평균 24억원, 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손해를 부풀리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성 보험사기가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유형별 보험사기를 살펴보면 지난해 허위·과다 사고 적발금액이 6448억3500만원으로 적발액의 7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8억2800만원(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 내용 조작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55억원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적발금액도 54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6.1%로 나타났다.

‘보험 컨설팅’ 유튜브 채널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온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 검색 채널로서 유튜브가 급부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실제 유튜브 채널에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콘텐츠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실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며 영상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2주 진단으로 10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통해 ‘숨겨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엑스레이 대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해야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부추길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초·중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을 권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는 △의사에게 부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했음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 규모를 과다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있으나 숨겨진 보험금은 많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SNS 광고를 통해 보고 그대로 실천했다간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