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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리포트] 개인 금융소득 늘리는데 앞장선 일본 금융청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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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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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개인금융자산 1,800조엔 중 현금비중 50% 넘어

일본은 개인금융자산이 1,829조엔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약 50%는 현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원금 손실위험이 있는 주식이나 투자신탁 운용은 15%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는 보험·연금으로 매달 부금을 적립함으로써 노후생활에 대비한 라이프 플랜을 쓰고 있다.

따라서 요즘은 개인자산을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적립 NISA’의 탄생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한 정책으로 노후를 대비한 자금 운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대신, 운용에서 생긴 이익을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늘지 않는 가계금융자산, 이유는 포트폴리오 차이

일본과 미국의 가계금융자산 잔액을 비교해보면 과거 20년간 미국은 3배가 늘어난 반면 일본은 1.5배 증가에 그쳤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식과 펀드 투자비중이 1995년 39%에서 2016년 46%로 늘어난 데 반해, 일본은 현금 예금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주식과 펀드 투자비중이 겨우 19%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2016년 1년간만 봐도 474조엔이 늘어난 미국에 비해 31조엔 증가에 그친 일본의 가계자산 둔화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높은 수익을 겨냥한 자산운용 선택으로서는 주식투자가 단골이지만, 연금을 운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잉여자금을 적립해나가는 경우에는 종목 선정이나 교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의 자산운용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도 펀드 매입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당황함 없이 펀드를 꾸준히 매입하는 투자방법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투자신탁(펀드)이 ‘사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으로 전문가까지도 지적하고 있다. 주요은행과 지역은행들이 판매하는 펀드판매 상위 5개의 판매수수료 동향을 보면 3% 이상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객이 자산운용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펀드랩에 있어서도 수수료가 연평균 2.2%에 달하고 있어, 이 수수료율은 복수의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일반 밸런스펀드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다.

판매회사가 그 상품보다도 낮은 수수료의 상품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줬는지, 고객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수료 등의 정보는 상세히 설명했는지 등이 의심 받는 요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계열관계에 있는 운용과 판매회사 간의 판매사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있다. 일본의 28개 운용사 임원 중 75%가 판매사 출신이고 펀드 판매도 계열사 상품이 60%에 달하고 있다.

또한 동일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 판매조직이 있는 대형 5대 운용회사의 고객 퍼포먼스를 보면 2014년 182개 공모펀드 2년간 실적이 -1.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의 60% 이상이 마이너스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가계자산 확충을 위한 고객위주 시스템 개편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운용과 판매회사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사업자들의 고객중심 업무 운용 원칙을 수립해 공표했다.

2014년 1월 시작된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비과세 투자계좌)는 매년 120만엔 범위 내에서 배당과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비과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작 후 3년간 이용 계좌가 1,090만개, 투자규모도 11.2조엔으로 늘었다. 그러나 적립투자에 이용되는 계좌는 129만개로 불과 1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융청은 소액 장기 적립 분산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적립 NISA’ 창설을 결정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계좌는 2017년 10월부터 모집)한 적립 NISA는 40만엔을 상한으로 하고, 적립투자에 대한 배당·양도소득을 20년간 장기 비과세하는 제도다.

장기투자를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소위 상투잡는 투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의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보유함으로써 원본 손실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적립 NISA 대상펀드는 판매사들의 수익목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가 없고 장기투자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신탁보수도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투자 펀드는 초심자들이 이용 가능한 인덱스펀드를 기본으로 하고 액티브펀드는 검증된 펀드로 엄선해 지정했다.

과거 일본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의 실적을 보면 10년간 수익률이 1/3은 신탁보수 공제 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 또한 공모주식형펀드(3,088개) 중 10년 이상된(1,003개) 펀드도 인덱스펀드 수익률보다 높질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 주식형 중에서 국내 32개, 국내외 2개, 해외 32개를 지정했고, 자산복합형펀드에서는 국내 3개, 국내외 44개, 해외 1개 펀드를 지정, 총 114개 펀드를 지정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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