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퇴직연금, ‘기금형’으로 체질 개선…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국내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등 기존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전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한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가입자의 금융 지식 부족, 투자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익 대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대 모으는 ‘기금형’ 퇴직연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이 방식은 다수의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위험 분산과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리 효율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50인 이하, 2027년까지는 10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공 모델로 주목받는 ‘푸른씨앗’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인 ‘푸른씨앗’은 기금형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변동성이 컸던 2022년에도 2.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6.97%, 2024년에는 6.52%, 2025년 상반기에는 7.46%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는 동기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학계·정치권에서도 제도 전환에 공감

학계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기금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 박민규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및 자영업자도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시장 변화와 기대 효과

기금형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기존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도 기대된다.

결국, 현재 방치되고 있는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자산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재정적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