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 로드맵, 검토한 바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5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 지역별 불균형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는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제도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