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개편 추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 지역별 불균형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가격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에 한부모 가정도 포함한다. 이는 주거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정책 호응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비혼 등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희망타운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주거 여건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도 호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편안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 여파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임대주택 등록제가 잘되는 만큼 2020년까지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 측면에서 특위 측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 시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집값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 조짐이 포착될 경우 조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