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부 토지 공개념은 실체 모호하고 구체적 과제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실체성이 모호하고 구체적 추진 과제가 없는 공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2층 제9간담 회의실에서 열린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의 양극화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19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논의에 비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진전된 것도 전혀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의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방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유 및 공공이용 증진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