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나선다…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나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 사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협의체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예정이다.

상품구조도 개선한다.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되므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료 목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