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 후반 광복절 특사 단행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후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 따르면, 11∼12일경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때 사면안이 최종 확정된다.

2년 연속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계 인사의 사면을 최소화 하는 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에서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으며,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유일했다.

당초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이 무겁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 밝히며 이번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언급된 만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며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

실제 집행유예중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경우, 오리온 전직 고위 임원들과의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담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며, “담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했고, 임직원들의 급여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직원들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 회장이 개인비리와 횡령·배임·탈세 등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많은 임직원에게 한 위증교사를 한 점을 물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담 회장은 2011년 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광복절 특사의 유력한 후보로는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닫기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이 꼽히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들 경제인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경우, 경제 위기 대응과 더불어 고용창출 등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화의 방산과 태양광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며 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 특히 10대 그룹 중 태양광 산업을 유일하게 키우고 있으며 두산DST(현 한화디펜스)와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등을 인수하며 국내 방위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김승연 회장의 복권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직을 맡고는 있으나 ㈜ 한화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김승연 회장은 해외 출장 시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룹의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이다.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가석방됐다. 그가 가석방 대상에 오르는 데는 형기의 대부분을 채웠고, 또 수감 생활동안 모범수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그러나 형제를 동시 사면할 시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 있으며,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5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복권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문화산업의 융성’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특사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CJ그룹에 따르면, 현재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걷기와 쓰기·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계형 사범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