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3개 FTA 발효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정식 발효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개 FTA 발효로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인 이날과 2016년 1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낮아진다.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중국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 포함돼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의 관세를 없앤다.
중국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10%,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진다.

베트남은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12%, 3년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철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화장품(10~25%, 10년) 등의 품목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 ,5년) 등 수출품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3개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가 개선되고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출은 약 50억달러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하고,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