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금 다양화에 주력

영국은 이미 1976년에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7년으로 미국의 71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매우 빠른편이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5년으로 미국의 15년, 프랑스의 41년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 민영연금 ‘활성화’
영국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인연금보험부문의 상품개발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며 연금의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정권 하에서 1986년과 1995년에 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뤄져 국민의 노력으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민영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부문에서는 생명보험사를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체연금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은 1985년 15%에서 2000년에는 26%로 증가했으며 단체연금은 1985년 23%에서 2000년 8%로 급락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퇴직연금자산을 연금소득(pension income)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시납으로 가입한 퇴직연금보험의 신계약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시납 수입보험료 추이는 1995년 30억 파운드에서 2002년에는 96억 파운드로 높아지고, 다시 2006년에는 122억 파운드로 증가하여 1995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7년 수입보험료는 145억 파운드 정도로 추정된다.

◆ 다양한 연금개발

영국의 경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Stakeholder Pension의 도입 및 이와 경쟁하기 위한 Multipension 등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퇴직시까지 월차, 연차로 연금재원 적립을 해 나가는 상품을 pension, 퇴직후에 연금지급을 하는 상품을 annuity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 pension만기시에 지급되는 금액(만기급부금과 최종배당금의 합계)을 재원으로 annuity를 일시납으로 구입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2001년 4월부터 Stakeholder Pension을 도입했으며 동 연금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업원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그들의 퇴직소득을 좀 더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