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반대…산업 발전 저해 우려”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닥사는 13일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즉,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간 협의체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

닥사는 해당 규제로 책임경영이 약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닥사, 정합성 있는 규제 도입 요구

기업가 정신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닥사 측은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정합성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닥사는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