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7 18:02

2단계 업권법 제정 논의 재개 주목
금융사-거래소 동맹 등 물밑대응 中

그래픽= 생성형AI

그래픽= 생성형AI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종연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맞물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로드맵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권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1차 임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향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후반기 정무위 가동…기본법 논의 재개 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자 규율과 시장 육성 방향을 담은 별도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올해 초까지 논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쟁점별 세부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전날 정무위 임시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현안으로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변수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야 간 공감대가 필요한 큰 법안인 만큼 정무위 원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주요 정치·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이 현재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보인다”며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치권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AI(인공지능), 반도체, 환율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디지털자산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해당 이슈들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 제도는 아직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 입법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 선점 경쟁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하는 사이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와의 합종연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빅딜’로 꼽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관련 인허가 절차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변수 등으로 일정이 재차 지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규제 내용이 금융사와 거래소 간 결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지배력 집중과 수익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추진,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지분투자 등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인시장 개방 로드맵도 지연

가상자산 업계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도 맞물려 늦어지는 형편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허용 방침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참여는 ▲1단계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 거래 시범 허용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순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1단계 조치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만 지원되고 있으며, 자산 현금화 목적 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인시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꼽힌다. 법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성 자금 유입과 거래 기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참여를 허용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통해 법인 과세와 회계 처리 등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시장은 개인 투자자 시장과 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국내 법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수요가 큰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KB증권 WM 부문 성장 견인한 이홍구…인사 향방 촉각 [이재근號 KB금융] 이재근 KB금융지주 회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주요 비은행 계열사로서 KB증권의 전략 방향과 인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올해 지주로부터 조(兆) 단위 자본확충이 이뤄진 KB증권은 이에 걸맞은 수익성 제고 성과를 증명하는 게 주요 임무다. IMA(종합투자계좌) 진출도 중점 추진 과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권 CEO(최고경영자) 인선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일단 각자대표 체제에서 WM 부문의 이홍구 대표이사 임기는 올해 연말, IB 부문의 강진두 대표이사 임기는 내년 말까지로 다르다. '깜짝' 세대교체에 입각한 신임 회장 체제에서 계열사 사령탑 대폭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경영 연속성 차원의 중폭 이하 변화 가능성도 열 2 KB자산운용 ETF 점유율 확대 이끈 김영성…인사 향방 촉각 [이재근號 KB금융] 이재근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취임한 가운데, 계열사로서 KB자산운용의 사업 전략과 인사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운용업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신임 또는 변화 여부가 촉각이다. 영업익·순익 동반 성장…AUM 업계 3위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별도 기준 2026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438억원, 당기순이익 10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9% 증가했다. 별도 기준 순이익이 12월 결산 법인 자산운용사 가운데 7위 수준이다. 운용자산 규모는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 3 메리츠증권, IB 기반 비정형자산 토큰화 중점 검토 [날개 편 토큰화, 증권사 선점 경쟁 (6)]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정형증권까지 모든 증권의 토큰화라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도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STO를 넘어 RWA(실물자산 토큰화)까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상품 발굴, 발행 플랫폼, 계좌관리기관, 유통 인프라, 고객 접점 MTS 등에 걸쳐 대형 증권사 7개사의 토큰화 대응 및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메리츠증권이 기존 IB(기업금융) 사업에서 축적한 자산 발굴과 구조화 역량을 앞세워 토큰증권(STO) 시장 선점에 나선다. 선박을 비롯해 부동산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다양한 비정형자산을 기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