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구청장들도 반대하는 10·15부동산 정책…시장 평가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내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자치의 원칙 훼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광진·양천·영등포·동작·강동·동대문·중·종로·서대문·도봉구 등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전면 규제를 단행했다”며 “토허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규제 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체 지정은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의 경우 허가 신청 건수가 기존 연 1000건 수준에서 10월까지 3500건으로 폭증했다”며 “직원 3명이 처리하던 업무에 전 직원이 투입돼도 감당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토지허가구역지정은 개인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있기 때문에 규제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족 간에도 중요한 문제도 가족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듯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면서 집값이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이 행복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주택시장은 방향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당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공인중개사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발표 당일에 집도 보지 않고 매수계약하려는 수요가 있었으나, 고작 며칠만에 썰렁해진 분위기”라며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외곽 지역조차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강북구의 또 다른 중개사는 “많은 주민이 아파트를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매번 강남·강북 비교했던 것도 서러운데, 규제는 같이 묶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개사는 또 “큰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임차인은 아예 발이 묶여버린 경우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갭투자를 막는 정책이 아닌 아파트를 거래하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환경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한 서울 자치구 고위 공무원은 “정부 발표 직후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직원들이 설명에만 하루를 보낼 정도”라며 “민원인의 불만이 커져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꺼냈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눌러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평택시·양주시 내 미분양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며 “6개월 전 청약 결과 0.5%의 경쟁률 양주시 내 한 단지는 곧 완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 내 분양을 앞둔 단지도 견본주택을 열었는데, 3일만에 1만7000여명이 다녀갔다. 문의전화 대부분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었던 점이 특이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청약통장을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필요없는 미분양을 노리게 되는데, 이 심리와 정부의 정책이 맞닿으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의왕시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의왕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을 유지해왔음에도 일률적 규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지자체와 현장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향후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