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지방금융 공급액 120조까지 확대…동남권투자공사 신속 추진 [지역금융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지원·투자를 비롯한 120조원+@ 규모의 지방우대 금융 패키지를 시행한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두 번째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출쏠림 63%…이억원 “균형발전 대승적 결단 필요”

금융위가 지방 우대 금융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지난 2015년 비수도권을 초과한 이후 2023년에는 52% 수준까지 불어났다. 특히 반도체‧바이오‧IT 등 혁신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20년 61.4%→ ’24년 63.0%)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당국은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주거‧임차비용 상승과 과잉경쟁으로 인한 저출산 가속화 등의 문제가, 비수도권에서는 도로‧항만 등 유휴인프라 발생과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한 혁신 동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도권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정책금융‧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비수도권의 연간 정책적 우대금융 규모를 45% 확대한 120조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의 경우 5년간 지방전용 펀드를 1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 우대사항보다 금리와 한도도 늘린 지방 전용상품을 지속 신설‧확대한다.

금융위 주축 협의회 운영, 산은·신보 상황별 맞춤상품 대거 신설

먼저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연도별 지역금융 공급규모 목표를 수립해 제도적‧지속적으로 우대금리‧특례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기관은 지역 특례상품을 도입하는 동시에, 우대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공급규모를 확충토록 한다.

금융위가 주축이 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지방공급 목표 및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발표한다. 각 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전용상품 신설 및 우대조건 강화 등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보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 이전기업의 경우 부지‧공장‧설비 등 대규모 시설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설자금 위주로 금리와 한도를 대폭 우대한 특례자금을 공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은행 주도로 금리 최대 1.5%p 우대, 시설자금 한도를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식으로 마련되며, 10월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기존 지역 주력산업은 설비 고도화, R&D 투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 우대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우대강화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되며, 금리는 최대 1.0%p, 한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햔된다.

지역 경영애로기업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규 운전자금 제공 및 금리‧보증료 부담 등 완화를 위한 낮은 보증료의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율 감면은 0.1%p에서 0.2%p로 확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주축이 돼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유망 스타트업에도 최고 수준의 우대 보증을 풍부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투자 마중물 될 지방전용 펀드 3종 확대 운영

직접적인 금융지원 외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정책도 폭넓게 마련됐다.

먼저 비수도권에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지방전용 펀드 3종이 확충된다.

‘지역기업 스케일업펀드’는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를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투자하여 지역 소재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오는 2028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재정‧정책자금 기반으로 지역 프로젝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산업은행과 지역소멸기금 3000억원에 자펀드 6000억원, 투자 3조원 규모로 구성된다. 현재 5개 지역에서 2조5000억원 규모 5개 프로젝트가 투자 집행 중에 있다.

끝으로 ‘지역기업펀드’는 2026년부터 조성된다.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전용 특화펀드 사례를 확산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는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위험가중치 인하 등 출자를 지원했다. 2025년 2월부터 9년간 매년 2500억원씩 총 2조원 이상을 부울경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속도…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

끝으로 그간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장 먼저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전담 조직‧기관을 신설한다.

이미 남부권에는 ‘투자금융본부산은’이 설립돼 지역 맞춤형 투자 체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동남권 부근에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을 위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벤처기업 육성 역할을 강화한다. 각 기관의 보육기업에만 지원중인 기관별 벤처보육프로그램을 타 기관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개방‧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추후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담 수요가 많으나 서금센터가 멀리 위치한 지자체를 서금센터에서 방문해 복합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